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질서와 국가의 변화

Abstract

이 연구는 제2차 세계화 시기의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우선 시장에 기반한 포스트 브레튼우즈 질서에서 국가보다는 자본 힘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국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유로의 출범도 새로운 형식의 초국적 국가 기능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금융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자본주의화’를 검토한다. 국가는 국채나 연기금, 국부펀드를 통해 금융시장의 중요한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국민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동참케 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금융 분야에서 국가의 능동적 개입은 국가와 자본의 융합을 상징한다. 끝으로 기존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 대안적 세계화, 반세계화 운동을 고찰한다. 중국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진국에서도 정치가 자본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다만 자본주의의 부정이나 단절보다는 수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의 성격이 더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