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중화의 영향 : 대학생의 인터넷저작권침해 다운로드와 업로드 비교

Abstract

이 연구는 중화 논의를 사이버범죄 설명에 적용함에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저작권침해행위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서 살펴본다. 중화의 설명은 사이버범죄에 잘작용될 것이며, 또한 대학생과 같은 일반층의 일탈행동에 더 잘 작동될 것으로 보지만 특히 대학생의 다운로드의 좀 더 사소한 침해행위 경우보다는 좀 더 심각한 업로드 행위에서 더 높을 것으로 본다. 그대신 그동안 인터넷저작권침해행위에서 주요 설명 요인이었던 침해용인태도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결과에서처럼 다운로드 행위에서 더 크지만 업로드의 경우에서는 다소 약할 것으로예측한다. 서울시 31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중화의 영향력은 인터넷저작권침해의 업로드 행위에서 유의미했으며 다운로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 반면 침해용인태도의 영향력은 업로드 설명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 행위에서 유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