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위기와 유럽통합

Abstract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최근 코비드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연합의 존재 이유를 추궁하는 듯한 위기들이다. 두 위기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심각한 충격으로 유럽통합의 성격을 드러내게 만드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지역에서 “위기는 통합을 가져오는가”라는 이론적 질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23년의 시점에서 코비드19 위기는 유럽통합을 확실하게 강화했다. 그러나 자주 인용되는 장 모네(Jean Monnet)의 주장처럼 위기에 대한 대응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통합의 심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코비드19 위기는 초기에 유럽통합이 쌓아놓은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의 첫 번째 효과는 통합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보건과 경제라는 두 정책에서 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했고, 이는 통합을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 논문의 분석은 결국 통합의 붕괴가 통합의 강화로 연결되는 과정에 집중할 것이다. 붕괴와 강화의 연결은 거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도 미시적 과정을 통해 설명해야 비로써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