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의 소득이전 추정: 한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전 세계 소득이전을 추정한 Torslov et al.(2023)의 방법론과 데이터를 차용하여 한국의 조세회피처로의 소득이전을 분석하였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조세회피처로의 소득이전이 없다면 조세회피처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이윤율이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세회피처 내 외국기업의 이윤율이 국내기업 이윤율보다 높은 것을 소득이전의 증거로 보고 조세회피처로 이전된 소득 크기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직접투자 대상국 중 OECD 조세회피처 중에서는 벨기에, 비OECD 조세회피처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서 소득이전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약 부채조정 및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처로 소득이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기업 이윤은 약 48억 달러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세수는 약 12억 달러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