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딥페이크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형사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

Abstract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는 사실적이지만 가짜인 미디어 콘텐츠로, 발전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으며 빈번히 실제 인물과 관련된다. 가짜(위조)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딥페이크는 유포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동시에 실제 콘텐츠와 조작된 콘텐츠의 구별을 현저히 어렵게 한다.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하는 딥페이크는 점점 더 용이하게 제작되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인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은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는 사진 속에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딥페이크)기술로 옷이 벗겨진 형태의 딥페이크인 '딥 누드'이다. 피해자의 명예는 가짜 미디어의 확산과 비방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이 딥페이크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것이 가짜임을 대중이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생성되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으로부터 당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1일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바이에른 주의 주도로 만들어진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의 형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연방의회(Bundestag)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연방상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목적에 따라 딥페이크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사법적 통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방상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법률안 제201조의b에 명시된 '디지털 위조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는 새롭게 제안된 범죄구성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새롭고 특수한 위험을 그것의 불법성에 따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법 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균형 잡힌 입법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