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의 분석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을 반영한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에 따른 낙수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