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불공정사례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까지 IT생태계 복원을 위 SW분리발주, 공공IT사업의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지정, 하도급 관리, 상생협력 가점 등의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실효성의 문제를 떠나 폐해진 중소기업의 IT생태계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제안요청서 불공정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 수요기관 사업기간 지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품질저하와 사업자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미리 정보를 획득한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는 문제 시장 진입이나 사업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제안요청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논란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