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기준, 외부감사, 회계정보이용자와 작성자, 그리고 회계제도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규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재단, 조합,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사례들이 기사화되면서 일반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회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열악한 지배구조, 재정운영의 부실 및 불투명성으로 인한 신뢰성 실추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드러난 취약점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영리법인들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 활동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투명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대상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외부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그리고 회계제도의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비영리기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그리고 회계제도의 측면에서 각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방안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구(control tower)로서의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법률 측면에서 “회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맞춤형 회계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회계투명성이 비영리법인에게도 중요함을 제시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