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200% 목표부채비율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부채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획일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이나 개별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부채비율의 축소 방법들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투자회피현상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채비율 축소정책은 오히려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윈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산업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부채비율 산정에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자지급을 하는 부채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수익 자산의 처분, 자산재평가, 운용리스, 자산유동화와 같은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방법 보다는 유상증자와 같은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익창출을 통한 이익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차입금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무건전성과 부채상환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획일적인 200%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기업의 성장잠재력, 부채상환능력, 재무적 유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기업의 부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