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선방안

Abstract

공공기관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처리 유형이 비슷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도 유사하므로 등록된 개인정보파일도 비슷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등록 실태를 살펴보면 천차만별이다. 개인정보파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파일 등록제도와 개인정보파일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