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전문연구기구의 설립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회계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 외국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회계전문연구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회계 전문연구기구의 설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회계분야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연 구 측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측면이 있다.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많은 정부출연연구 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회계분야에는 회계제도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사실상 없으며, 조세, 금융, 자본시장 등의 연구기관에서 전문성 이 결여된 채로 관련 연구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의 주요 기능에는 회계기준제정 기구로서의 역할 외에 회계제도와 관련된 연구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회계기준원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조직역량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회 계기준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분야를 경제사회 전반과 연관된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보아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적 회계전문연구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회계전문연구기구를 설립할 경우 회계기준 제정과 회 계정책 연구의 효율성 극대화, 상시적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 회계분야 연구의 구심점 역할 및 회계정책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형태의 회계전문연구기구의 설립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형태의 공적 회계연구기구는 외감법 대상기업 외에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과 공공부 문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독립적인 활동과 재 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