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에서의 회계감독

Abstrac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 회계처리방법 대신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고 기업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의존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과 정당한 회계처리가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질의회신 등의 미공개 등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감리체계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하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회계감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회계감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살펴보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의 회계감독이 어떠한 기본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회계기준 해석차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 심사, 회계감리, 제재의 운영방안과 공인회계사 감사품질 감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형 및 중소형 회계법인의 심리실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의 회계감독기관의 회계감독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규정중심의 감독관행에 따라 원칙중심의 특성의 훼손가능성, 감사인 품질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 등이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원칙중심 회계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