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화동맹 창설과 독일통일의 동시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유럽통합과 독일문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독일문제의 성격을 유럽사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독일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독일통일을 거론하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 시기 논의되었던 유럽 경제통화동맹 창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일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독일통일이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에게 우려를 낳게 한다는 점과 이러한 이웃국가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독일통일을 달성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경제통화동맹 창설과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마르크화의 포기가 독일통일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견해와 독일 통일을 위해 마르크화를 포기한 거래는 없었고, 통화동맹 문제는 독일통일 결정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대치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통화동맹 창설과 독일통일의 문제는 동시적으로 프랑스와 서독 양국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되었고, 서독은 독일통일을, 프랑스는 유럽통화를 얻게 되는 역사적 거래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화가 독일통일을 위해 유럽통합의 제단에 희생되었다는 견해도 과장된 미사여구로만 흘려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