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피해 확산에 따른 국가 사이버안보정책 개선방안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이 사이버공간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 ‘워너크라이’ 랜섬웨가 등장하였고 2021년에는 미 ‘콜로니얼파이프’ 사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미 동부지역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랜섬웨어의 피해는 단순히 기술적 보안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사이버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이나 해킹 그룹이 주도하던 사이버공격이 국가 배후 해킹조직으로 확산되며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대규모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랜섬웨어라는 악성코드의 기술적 분석에만 치중하여 ‘랜섬웨어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주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는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 외 주요 랜섬웨어 피해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고 가상화폐, 다크앱시장 등이 랜섬웨어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후 주요 선진국 및 우리의 랜섬웨어 대응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