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한다. 정부회계의 개념체계 관련 연구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미국 지방회계기준위원회(GASB), 캐나다 공공회계기준위원회(PSAB)의 개념체계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개념체계를 개념체계의 제정과정 및 의의의 서술방식, 정보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보고실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및 제약요인,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기준), 측정기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의 경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는 상당히 체계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례국가들이 민간부문의 정교한 개념체계를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사례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개념체계 도입 시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한계의 명확화,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체계 설정,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정부부문 관리회계정보로의 활용 등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회계의 개념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미 정부회계의 개념체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개념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념체계 도입이 진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부회계 개념체계와 관련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