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연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 FTA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경제·안보 융합형, (2) 경제적 실리형, (3) 안보 주도형, (4) 경제·안보 분리형 등 경제와 안보가 연계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유형화에 근거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경제ㆍ안보 연계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포괄 동맹을 형성하고 지역 아키텍처의 재설계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제·안보 융합형 연계를 시도하였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안보 관계를 조정하는 경제적 실리형 연계를 실행하였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한적으로 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 in which East Asian countries take advantage of FTAs to link economy and security. For this, I present four types of economy-security nexus: (1) fused linkage, (2) economic pragmatism, (3) security driver, and (4) separation of economy and security. Based on this analytical typology, it is found that East Asian countries demonstrated various ways of linkage strategies. First, East Asian countries pursued fused linkage to create comprehensive alliance and secure advantageous position in redesigning the regional architecture. Second, East Asian countries executed economic pragmatism to maximize economic benefits from the rise of China by managing the existing security relations. Third, East Asian countries pursued limited economic gains in order to effectively adapt to increasing security thre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