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 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HS 89류 교역량 자료를 패널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제89류 교역량은 FTA 발효효과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하여 선박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간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이러한조선 산업의 침체를 막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함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this field. This paper uses empirical research models including a panel gravity model based on trade, gross domestic product, purchasing power parity, population, distance, and implementation of F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TA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work positively in order to sign FTAs and provide support for the industry and related businesses to g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