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음주 관련 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음주와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범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보호관찰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정신건강 및 음주에 대한 개입은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와 정신건강상태가 범죄횟수 증가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음주시작연령과 음주수준, 정신건강상태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범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56개소에서 431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시작연령이 음주수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주시작연령이 낮을수록 음주수준과 정신건강문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시작연령, 음주수준, 정신건강상태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상태가 부정적일수록음주수준이 높고 음주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수준이 정신건강상태와 재범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 정신건강상태와 음주수준에 따라 범죄횟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에서 밝혀진 재범영향 요인은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체계와 지역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관련 기관들에게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

There is a high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alcohol use and crime. Many studies have shown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mental health problems including alcohol related problems among probationers. However, the issue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Korea, and almost no mental health services are available for probatio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of drinking onset, level of drinking, and mental health status and crime recidivism among probationers using path analysis. The study utilized data collected among probationers in 56 probation offices in Korea. Data from 431 probatione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ge of onset and level of drinking were found to influence probationers’ recidivism. Earlier onset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of drinking, which influenced the number of recidivism. Second, earlier onset of drinking was associated with negative mental health status, which was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drinking. Third, the level of drinking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status and crime recidivism.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point towards th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mental health services for probationers. Probation system needs to develop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includes adequate intervention as well as referrals to mental health services including services for substance abus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