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엔지니어의 이중적인 역할과 책임 - 발주자의 대리인? 조정인? 또는 공정한 결정자? -

Abstract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엔지니어라는 중요한 주체가 존재한다.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약상 당사자들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며 계약관리를 주도하는데, FIDIC 조항에서는 엔지니어가 발주자와 시공자 간 이견에 대한 조정인(mediator)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조정이 실패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한 결정자(adjudicator)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자의 대리인이면서 발주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엔지니어가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몇몇 대륙법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고에서는 건설사들이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많이 오인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 및 그 문제점에 대해 FIDIC의 관련 계약조건들을 중심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으로 종종 지정되는 영국법상 엔지니어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 및 시공자에 대한 책임부분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