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2003-2004년에 걸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과정은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의 변화하는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중대 사례이다. 파병이 갖는 현실적, 국제정치적 의미가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행위자로서의 대통령의 변화하는 역할, 시민사회의 영향력의 증대와 영향력 행사방식, 국회와 정당의 역할확대의 지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라크 추가파병이다. 이 논문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통해서 먼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이 외교정책결정에서 가졌던 영향력의 제약(특히 시민사회의 분열 및 대 여당 설득력의 저하)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정책 의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온 시민사회와 대통령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선거를 앞둔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압력에 노출되는 방식과 이들의 책임회피의 정치에 따른 수평적 견제의 취약성을 검토한다. 이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화, 탈냉전 이후의 맥락에서 대통령-여당, 대통령-국회, 대통령-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와 양상을 분석적으로 추적한다.

The troop dispatch to Iraq (2003-2004) was a crucial case for examining changing dynamics of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n Korea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troop dispatch case wa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transform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reality. Also it was an important case in terms of changing roles of the president, the increasing role of civil society and the struggling role of the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By concentrating on this crucial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increasing constraints upon the president as the ultimate decision maker, with special reference to presidenti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ing party and civil society. Also it examines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civil society along the line of conservative vs. progressive.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how parties and parliamentary members were exposed to electoral pressure from civil society when faced with the crucial issue of troop dispatch. In conclusion, this article asserts that we need to expplore further the changing dynamics among the president and civil society, and parliament following democratization and the end of Cold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