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 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small libraries by analyzing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s of small libraries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libraries as a social m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braries Act, the legal status of small libraries are argued and other related regulation are also discussed. 114 municipal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small libraries are analyzed into five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onditions, related laws, definitions, facilities, and workforce. As a result,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legal issues on small libraries are provided in the three different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