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Ordoliberalism in Energy Policy: A Comparative Perspective

Abstract

Germany’s economic recovery exceeding other n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debt crises of the eurozone members draw attention to Germany’s Ordoliberalism which is the keystone of the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ether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or Ordnungspolitik (order policy). can be found in Germany’s economic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energy policy to look into how Ordoliberal principles may have permeated into its economic policy. German Energiekonzept (Energy Concept) 2010 is scrutinized to find any evidence. Energy Concept outlines the long-term energy policy of Germany which was put in practice in 2010. The objective of the scrutiny is to fin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Germany’s energy policy and the Anglo-American energy policy such as the U.K. The U.K. Energy White Paper of 2011 are chosen for comparison with Energiekonzept. As seen seemingly apparent, increasing flexibility of power networks and systems is a trend of U.K. energy policy whereas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consists of the integral part of Germany’s energy policy. However, there are more implicit differentiation in two sides in the fundamentals of implementation of energy policy. This study reveals that energy policies of Germany and U.K.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rather different settings. It is maintained by the authors that Germany’s energy policy reflects on the key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s more strongly than the U.K.’s the responsi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among other principles. The difference between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the U.K is revealed for resource uses, methods and long-term energy strategies for the next generations.

독일의 Energiekonzept (Energy Concept) 2010에는 후세대를 위한 책임을 현 세대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함으로써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일곱 가지 원칙 중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Koalitionvertrag 2009~2013 연정 합의문에서도 재정 정책에 있어 세대 간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에너지 정책에 드러난 질서자유주의적 요소가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Energiewende(energy transition)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히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자원으로부터의 전력 생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한 깨끗한 에너지 개발을 주도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독일이 2011년 있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Atomic Energy Act 2011을 통해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2022년에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한 점이다. 이와 달리 영국의 경우 여러 전력 시장 개혁을 통한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 각종 에너지세 및 시장 개방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바탕으로 저탄소 경제를 이루고자 한다. 전력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유연성 증대 또한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독일과는 다르게 핵에너지의 사용도 시스템의 수정을 통해 계속해나간다는 점도 포함된다. 이는 독일과 영국이 지닌 에너지 정책이 각기 다른 철학적 원칙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독일 에너지 정책의 기반에 있는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는 일곱 가지의 원칙 중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후세대에 대한 책임을 현세대가 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 정책의 차이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 방법 및 후세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에서도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