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배분패턴 분석을 통해 본 지역격차에 대한 정부인식 비교연구

Abstract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국토균형개발은 모든 역대 정권들이 한결같이 내건 정책슬로건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정책의 강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진보정권 성격이 강한 참여정부와 대표적인 보수정권이었던 MB정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여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균형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반면, MB정부는 ‘균형개발’이라는 슬로건 대신 ‘지역발전’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균형개발 정책에 소극적이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특정 정권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이전 등과 같은 특별한 정책수단을 구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인 정부의 재정지출패턴을 분석하여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낮은 지역에 적은 재정투자를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면 균형개발을 추구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지역격차 혹은 특정지역의 낙후도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지역발전의 척도로 간주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지나 문화 같은 삶의 질 수준을 더욱 중요한 지역발전 요소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낙후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출의 지역별 분배패턴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정지출의 패턴분석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내재적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고, 그에 입각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참여정부와 MB정부 간 지역격차 결정요인의 중요도 및 정부지출의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에 대해 설명하며, 4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한다.

In many countries, central governments aim to reduce regional inequality by regional differentiation of financial expenditure. They seek to relieve regional inequality by spending more government expenditure in relatively less developed regions and less expenditure in wealthy on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effectively, central government should know the level of regional backwardness and the effects of specific financial expenditure on region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built a model and tried to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remise that government awareness of factor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regional backward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contributiveness of financial expenditures can be simultaneously presumed through regional distributive patterns of government expenditures. Interesting implications have resulted from the analysis. First, it turned out that the Lee Muyng-bak(henceforth MB) government rate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to reduce regional inequality more highly than the Participation(Roh Mu-Hyun) Government. Secon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considered that the local subsidy has an effect to reduce regional inequality but the national subsidy has an effect to worsen regional inequality. However, the MB government considered that both the local subsidy and national subsidy have an influence on reducing regional inequality. However, it assessed that the degree of the effect of the local subsidy is over six times than that of the national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