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기금 설정 및 운용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소비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지향적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여 회수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최근 3년간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있고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와 소비자보호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제 피해의 최종 당사자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세로 간주하여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과징금이 구체적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거나 소비자보호행위 또는 공정경쟁시장을 확립하는데 쓰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징수하는 과징금을 기금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 및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소비자 권익기금 설정 및 운용방향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 인터뷰 조사가 행해졌다. 본 연구의 조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소비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가버넌스 파트너로서의 소비자 단체들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행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정책이 체계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책의 구현에 수반된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기금위원회의 설립 등을 통해 기금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공익적 소비자정보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권익기금이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소비자 권익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기금 필요성의 인지와 당위성 그리고 이의 활용과 기대효과 등인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필요성의 인지와 당위성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Whil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promoting consumer policies being financial vulnerability, a plan to use a portion of the fines im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implement consumer-oriented policies and services. Fines imposed on the company are regarded as national taxes, and government is managing them, despite the fact that more than about 500 billion won has been imposed by the FTC over 3 years and that the actual victims of the damages related to the company's violations on the Fair Trading Acts and Consumer Protections are consumers themselves. As a result, we find it hard to judge that fines are used to prevent consumers from being damaged or to establish consumer protection actions and a fair competitive market. From these perspectives, this study has aimed the followings; to provide theoretic, legal, and systematic foundations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nd rights by institutionalizing fines imposed on the company by the FTC, and to provide policy measurements to help establish fair and competitive markets by using the fund for the actions to reduce consumer damages. In-depth interviews with a panel of exper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derive reasonable directions from systematic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rights fund and its operating measures. The survey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four important things: firstly, summarizing experts' opinions on the current consumer polic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econdly, discussing the roles of consumer organizations as governance partners; thirdly, investigating the tasks which should be decided beforehand fo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ies; and finally evaluating the opinions on financi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ies. The systematic utilization of fun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Committee is mostly preferred in spite of various opinions on fund operation. In addition, consumer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liable public consumer information and they expected to utilize the consumer rights fund i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nsumer information system. The priorities in setting up consumer rights fund are the recognition of fund necessity, justification, utilization and expected effects, for which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