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이론 관점에서 본 “국회선진화법”개정과정 분석

Abstract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서 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국회로 거론된다. 회기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며, 폭력성 수준도 높아졌다. 국회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하나의 정책은 18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문제의 흐름이나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이 지속되어 오다가 폐원 시점에야 비로소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이 같은 산출물을 내게 된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의 렌즈를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합쳐지면서 정책의제의 창이 열렸고,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이 합쳐지면서 정책형성의 ckd이 열렸다. 둘째, 의제형성의 창이든 정책형성의 창이든 다중 흐름 중 일부가 합류하면서 창이 열렸지만 한 순간에 합류하여 바로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창이 열렸다. 셋째, 의제형성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의 정책중개인과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의 정책중개인은 동일하지 않았다. 전자는 국회 내 하위정치시스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고, 후자는 상위정치시스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다.

The 18th National Assembly was dotted with parliamentary brawls throughout its four-yearterm. The use of violence in the parliament occurred every year, and its gravity intensified during its term. The National Assembly attempted to enact provisions to prevent parliamentary brawls, but its attempts drifted across the sea of uncertainty and ambiguity. Finally, it passed bill on preventing parliamentary brawls just before serving its full term.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provisions on preventing the use of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rough the lens of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following lessons could be learned from this study. First, a window of agenda-setting opens when problem streams are coupled with politics streams, whereas a window of policy formulation opens when policy streams are coupled with politics streams. Second, a coupl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opening a policy window. A series of coupling is required to open the policy window. Finally,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rocess of agenda-setting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The former is usually from subsystem politics while the latter is usually from system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