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조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제5차 사업체패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하도급 구조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산업별 사례연구(자동차산업)에서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기업 간 관계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위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하위 하청/수탁업체가 영세할 뿐 아니라 고용조건 및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논증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가 모든 산업에서 반드시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하도급 지위에 따른 재무성과나 고용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5차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하도급 지위와 조직의 수익, 보상 및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업원 1인당 영업순익과 종업원 1인당 급여복지비(급여+복리후생비)에 대한 OLS 회귀분석에 따르면,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의 하도급 지위와 1인당 영업순익, 그리고 하도급 지위와 1인당 급여복지비의 단순상관관계에서는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1차 수탁업체와 2차 수탁업체 모두 유의하게 낮은 수준에 있으나, 사업체 속성과 관련한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하도급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사라져 하도급 지위가 1인당 영업순익 및 1인당 급여복지비에 미치는 순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대한 Tobit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직자 비율의 경우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에는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2차 수탁업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업체 속성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한편, 1차 수탁업체의 경우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청/위탁업체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청/위탁업체와 1-2차 수탁업체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도급 지위가 조직의 재무성과와 보상 및 고용관행에 미치는 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특정산업 사례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를 전 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 및 거래상품의 특성이나 시장구조에 따라 위계적 또는 종속적 하도급관계가 아닌 다른 거래관계유형들이 엄연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수탁기업간에 사업수익의 배분이나 근로자 보상-고용관행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유형 및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밝혀내고, 그 유형들의 차이를 낳는 배경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비록 하도급 지위의 순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에는 하도급 지위에 따라 영업순익과 급여복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은 하도급 지위가 제3의 변수를 통해 조직의 수익과 보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한 간접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하도급 지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익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매개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이후의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The existing stud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subcontracting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uto industry, addresses that subcontracted firms is inferior to large subcontracting firms in terms of employment conditions and financial outcomes, because of hierarchical and dependent inter-firm relationship.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 are not necessarily characterized by the hierarchical and dependent relationship in every industrial sector and, even if they are so,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employment outcomes vary in accordance of the strategy of subcontracted firms. In this ligh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ing statu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corporate profit, compensation, and employment, by drawing upon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Ou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OLS regression analysis on sales profit and labor costs per employee, the sales profit and labor costs significantly are lower in the first- and second-tier subcontracted firms than subcontracting one, before including controls in the models. In the case of the models including controls, the effect of subcontracting status disappears for the performance. Secondly, the results of Tobit regression models shows that the rate of job quit is higher at second-tier subcontracted firms than subcontracting firms before including controls. However, the model, including controls, finds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disappears. Thirdly,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The finding that the subcontracting status has littl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ffirms that the differing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hierarchical and dependent inter-firm relationship cannot be generalized among different sectors. In other words, subcontracting relationship is not always hierarchical and dependent, but could be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market structure and commodities in the affiliated industrial sector, and, therefore, there could be variations of corporate profitability and employment practice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Even in the case of dependent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uld be reversed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Finally, the finding that the effect of subcontracting is not significant for corporate profitability and labor costs raises an inquiry asking if any other factors could intervene or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ing statu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ch needs to be explored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