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과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 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외부감사법이 2013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도입 이후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감사법 개정의 실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된 것만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있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이후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의 근절 여부뿐만 아니라 원칙중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전문성의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이후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부감사법의 취지에 따라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정된 외부감사법 제도가 실효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증거로 법규의 제도적 정비 및 회계실무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The Act on External Audit has been revised as submitting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EC to prevent the self-review threats and root out the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The purpose is to enhance the internal accounting competence and eliminate the compilation services. The literature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the adjustment on preliminary earnings has increased after adopting the act. For the weak evidence, we assessed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mpetence including financial statement compilation on its own and empirically examined the corporate governance if it affects the firm’s accounting competence.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proved that the firm's accounting competence improved and the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largely decreased from 2016. Second, the better corporate governance indicates the lower frequency of the preliminary earnings modification. These results are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act's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