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제도가 정보기술 기업의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위하여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기업 중 정보기술 기업으로 분류된 1,802개기업－년 자료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으로인식된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기술 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으로인식된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자본시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companies are d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The government pursuing a various tax support polici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promote R&D activities of companies. Nevertheless, the effect of the tax support policy on government R&D activities is contradictor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policy for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which have a relatively high importan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sted company on KSE, R&D activities that ar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tax burden of enterprises. But in the case of R&D activities recognized as a cost, the effect of negative(－) on the tax burden of the corporation was found. Second, listed company on KSQ, R&D activities that ar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have the effect of negative(－) on the tax burden of enterprises. But in the case of R&D activities recognized as a cost,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tax burden of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