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 : 거버넌스 구조의 분화와 개별화

Abstract

본고는 다층화 연금개혁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특성 중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성격과 그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개혁의 내용은 축소된 공적연금과 낮은 보장성의 기초노령연금,그리고 미발달된 사적연금 등 미완의 다층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거버넌스 구조의 분리와 노후 소득보장 수단의 개별화를 지향함으로써, 공적연금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축소시키는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공적연금의 성숙도나 국가복지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다층화된 연금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은 국민들의 노후를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사적연금층을 튼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problems caused by the nature and its result of current pension reform in Korea. The pension reform purses to separate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individualize the income protection mechanism. Therefore, neoliberal pension reform aiming at multi-pillar system brings about a result of weakening the role of the state in public pension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ir old-age income security.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coverage and benefit level of Basic Old-Age Pension towards a universal basic pension,and increases the structural acceptability to construct the foundation of solid private pension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