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와 정책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진학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실태와 노동관련법령 인지도, 부당경험,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비진학 청소년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보다 심도 깊은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비진학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1년 동안 64.1%의 비진학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고 법적 노동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법령의 인지율은 52%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출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0%의 청소년이 연장근로를 요구받았으나 57.1%가 연장근무수당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도 56.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당경험을 겪은 청소년은 조사대상 가운데 41.7%로 나타났으나,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의 수동적 대처방안이 73%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78.1%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적 방안에 대한 제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진학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에 기반한 정책적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art-time jobs of out-of-school you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142 out-of-school you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During the last year, 64.1%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part time jobs. And they have worked relatively long-time hours and had a poor allowance and had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labor-related laws. And the 41.7% of youth who had part-time jobs experienced mistreatment at their job. Although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time jobs was relatively low, the 71.8% of subjects want to maintain part-time jobs. Some policy suggestions were proposed based on the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