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금연구역지정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1. 개방성과 추상성이라는 헌법규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규범을 적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법규범의 적용방법인 포섭이 아니라 상충하는 헌법적 법익간의 형량이다. 헌법재판의 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법익형량의 과정이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익형량의 방법으로서 서열이론과 실제적 조화의 이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헌법과 입법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관점의 차이에 있다. 서열이론의 경우, 헌법이 법익충돌 문제를 헌법적 법익간의 위계질서의 확정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실제적 조화의 이론은 법익충돌의 문제를 개별 상황마다 구체적 법익교량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서열이론은 입법자를 헌법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창조적 형성행위(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헌법에 이미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헌법의 집행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사회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열이론이 전제로 하는 헌법적 법익간의 위계질서는 규범적으로 확인될 수도 없고 확정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이론이다. 기본권충돌을 비롯하여 헌법적 법익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유일한 합헌적인 방안은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은 기본권충돌뿐만 아니라 헌법적 법익간의 모든 충돌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헌법원칙이다. 헌법제정자가 모든 헌법규범을 의도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러한 헌법규범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한다면, 헌법규범간의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헌법규범이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인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요청이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다.

Der Vorgang, in dem das Verfassungsgericht zu einer Entscheidung gelangt, ist im wesentlichen ein Vorgang der Güterabwägung. Die im nächsten zu stellende Frage lautet, wie die Abwägung erfolgen sollte. Als Möglichkeiten der Abwägung kommen der Gedanke einer Rangordnung der Grundrechte und das Prinzip praktischer Konkordanz in Betracht. Der wesentliche Unterschied zwischen den beiden Möglichkeiten liegt darin, wie man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erfassung und dem Gesetzgeber verstehen soll. Bei der Gedanke einer Rangordnung löst die Verfassung selbst die Kollisionsfrage durch die Festlegung der Rangordnung der Verfassungswerte, während das Prinzip praktischer Konkordanz die Lösung der Kollisionsfrage dem Gesetzgeber überträgt. Der Gedanke einer Rangordnung ist nicht nur mit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 die konkrete Gestaltung der Gesellschaft dem Gesetzgeber anvertraut, unvereinbar, sondern er ist auch für sich unanwendbar, da eine feste Rangordnung in der Verfassung weder feststellbar noch aufstellbar ist. Daher als die einzige mit der Verfassung zu vereinbarende Möglichkeit, die Kollision der Verfassungswerte zu lösen, stellt sich das Prinzip praktischer Konkordanz dar. Es ist ein allgemeines Verfassungsprinzip, das sich nicht nur auf die Grundrechtskollision sondern auch auf alle Kollision Verfassungswerte bezieht und sich aus dem Prinzip der Einheit der Verfassung ergi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