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조기손실인식이 경기순응성과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은행의 조기손실인식이 경기순응성과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은행의 손실인식 기준은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바젤2 등의 감독제도와 IAS39, IFRS9 등의 회계제도에서 정의된다. 바젤2의 예상손실과 IFRS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은 선행적으로 손실을 인식하여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경기침체시 은행의 여신축소 경향 즉,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목표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행의 선행적인 손실인식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조기손실인식에 의한 은행의 이익관리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은행에서도 경기침체기에 여신을 축소하는 경기순응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은행에서 경기침체시 여신감소가 완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조기손실인식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젤2 예상손실 도입 후에도 경기침체기에 여신을 축소하는 경기순응성이 완화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예상손실 도입취지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조기손실인식은 대손상각비에 의한 이익유연화를 완화하였다. 은행은 이익이 커지면 대손상각비를 높여 이익을 유연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나 조기손실인식은 이러한 이익유연화를 감소시켰으며, 바젤2 도입 후에 조기손실인식의 이익유연화 완화 효과가 더 커졌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상황을 반영한 조기손실인식으로 은행이 선제적인 이익관리를 하고 있으며, 바젤2 도입에 따른 재량성 증가로 이익관리가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분석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된 경기침체기 하에서도 조기손실인식으로 인한 경기순응성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의 손실사건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IAS39 발생손실모형 도입 후 경기순응성이 강화되지 않아, 회계상 충당금 제도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대손상각비에 의한 이익유연화가 바젤2 도입 후 강화되었고 재량적 대 손상각비가 바젤2 도입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행의 조기손실인식으로 인한 경기순응성 완화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감독제도 도입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음을 보였다. 반면, 은행의 재량성 증가로 인한 이익관리 행태가 강화됨을 밝혀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banks loss recognition on pro-cyclic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Banks’ loss recognition is defined in Basel II and IFRS9. Expected losses of Basel II were implemented to mitigate the pro-cyclicality of reducing lending during the recession periods through an early loss recogni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anks’ early loss recognition mitigates pro-cyclicality and analyzes banks earnings management by an early loss recogn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o-cyclicality in the recession period also appeared in Korea. However, in the case of banks that recognize early losses, the decline in lending during the recession periods has not eased. This implies that an early recognition of loss does not mitigate the pro-cyclicality. On the other hand, banks early loss recognition mitigated income smoothing by LLP. Banks have a tendency to smoothing their income by raising their LLP when earnings increase. However, an early loss recognition reduced this income smoothing. As a result, the bank is making preemptive earnings management with an early loss recognition reflecting current and future conditions. As a result of Basel II implementation, banks’ discretion has increased and earnings management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In a further analysis, an early loss recognition did not mitigate the decline in lending even when lending was curtailed. Even if the economic downturn is defined in various ways, an early loss recognition is not expected to mitigate pro-cyclicality. An early loss recognition did not mitigate pro-cyclicality before and after IAS 39 as well as Basel II. In addition, income smoothing by LLP was strengthened after Basel II, which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increased discretion of banks. In fact, discretionary LLP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Basel II. This study showed that the purpose of Basel II implementation was not realized. On the other hand, it reveals that earnings management due to the increase of discretion of banks is strengthene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of supervis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