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Abstract

일반적으로 납세순응행위는 납세의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탈세범에 대한 납세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법의 일반적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더 이해하기 쉽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세법의 규정을 한글화하고 한글문법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별, 과세유형, 학력, 소득수준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남자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일 수록 혹은 학력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형별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납세의식수준 향상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and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First, in the case of taxpayers, the higher degree of understanding of tax systems, and the higher degree of tax consciousness of tax criminal have plus(+)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us, to uphold the higher degree of general understanding, the tax systems should be described easily for the taxpayers to understand the tax laws. The recent works to use more range of Hangŭl and to restate tax clauses to fit Hangŭl orthography could be helpful to the improvement of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variable of, gender, types of taxation,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male indicate minus(-) influence to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While the variable of types of taxation and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give plus(+)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is means the taxpayers of individual business and highly educated indicate higher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and tax office, the taxpayers of lower level in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tax office, have lower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