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Abstract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외적 대응은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제3차 당사국 회의를 교토에서 개최하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 대응의 주체인 정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저해라는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았으며, 산업계는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정책보다는 자발적 행동원칙을 선호하며, 시민사회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내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일본을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