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회계감독기관들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적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2007년부터 품질관리감리를 시행하여 왔다. 품질관리감독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감독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전적으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품질을 통제하여 왜곡된 회계정보가 시장에 전달될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적 감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품질관리감리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이나 운영면에서 선진국의 품질관리감독제도와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품질관리감독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품질관리감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회계법인에게 품질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감사인등록제도의 미비, 품질관리감리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 및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 확보장치의 미비 등으로 요약된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는 상장기업감사인 등록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준거기준이 되는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품질관리시스템 또는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품질관리감리 수행기관 간에 감리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서 품질관리감리결과가 양호한 회계법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품질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할 유인을 제공하고, 품질관리감리 시행기관에게는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감리절차를 투명하게 수행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계나 실무계의 품질관리감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감리제도의 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