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체계 분석: 미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보화에 대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각각 정보자원관리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 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보자원관리에 기반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법의 성격 및 목적, 수단, 조정 및 지원 부처의 실체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관점에서 미국과 국내의 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노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요소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