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2년의 대일 외교정책의평가와 전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일 과거사 현안이 한국의 대일 강경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외교정책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이 초기 2년간 천명하였던 대일 외교정책과 2005년 3월 이래 발표하고 있는 대일 외교정책은 내용상 매우다르다. 이러한“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 국내의 우익적 움직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지만, 정책전환의 두 번째 이유로 한국 국내정치적 요소가 배경에 있다.노정권의 대일 외교목표가 과거사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외교목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사 역사인식은 일본 국내의 정치적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 모두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역사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인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한국의 대일 외교목표가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과거사 현안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현안이 외교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