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쿠즈네츠 곡선에 관한 고찰

Abstract

역 U자 곡선, 즉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경은 악화되지만 어느 점을 지난 후에는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분석에서 역 U자 관계가 발견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이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GDP와 SO, NO, O₃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2차항의 경우 쿠즈네츠 역 U자 곡선이, 즉 환경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하고 나중에는 하락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3차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이 나타남으로써 환경오염이 궁극적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는 N 자형이 도출되었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환경이 악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EKC를 통과하는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 성장과 개발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단계에서 환경오염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과 경제 모두 동시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win-win'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산업화가 환경오염을 증가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이 환경문제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과 환경오염은 환경에 대한 인지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시간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핵심단어：환경쿠즈네츠 곡선, 패널데이터분석, 환경, 경제성장,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