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Abstract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평가는 사전규제 부과의 근거가 되는 바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들에 의한 평가의 수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 규제 대상 사업자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를 낳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외 규제 선진국들의 사례와 국내 공정거래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통신 서비스 시장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제시하였고, 이들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추정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기준들과 방법을 번호이동성제도의 실시 등으로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개별 사업자가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동통신시장에 적용되는 사전 규제는 과도하며,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assessment of market dominance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requires transparent and reasonable guidelines. This is important since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provides the ground of ex-ante regulations against the provider. However, the domestic telecommunications law provides unduly plain and stiff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which could lead to irrelevant ex-ante regulations. This paper provides a series of assessment guidelines that could effectively replace current ones. They are designed based on the reviews of foreign and domestic cases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markets. The paper also tries to establish the process of assessment of market dominance. These guidelines and process are applied to the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at experiences rapid changes in its competition environment recently. The result of assessment reveals that an individual mobile operator does not seem to have the market dominance that could prevent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is indicates that ex-ante regulations that are currently imposed o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could be excessive and lead to the loss of the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