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Abstract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개선을 이룬 바도 있으나, 사립학교를 준공립화하여 사학의 독자적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각각 1999년과 2002년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 시범운영취지,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행정 및 재정 운영 측면에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교육을 개선하고,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학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며, 사학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 또한 학교다양화 정책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