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경제 수렴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적 비효율성(inefficiency)과 이질성(heterogeneity)을 동시에 허용하는 확률적 생산변경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13개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효율성과 수렴성(convergence)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내 생산함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감소시키는 데 지방정부 재정활동과 교육수준 향상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이 밝혀졌다. 수도권지역 전체에 대한 경제효율성은 기각되었지만 개별 지역분석에서는 분석기간 평균 효율성이 서울지역이 0.7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효율성 증가율은 경기지역이 0.05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전체 생산함수 변경(frontier)으로 지역경제가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속도는 2% 수준으로 기존 연구보다 느리게 나타났으나 비효율성을 허용한 생산함수의 추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지방재정지출을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서울지역의 제조업비중이 20% 미만인 가운데 산출물과 자본스톡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의 자료사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노동인력이나 자본스톡의 이동성으로 인한 지역 교육수준향상이나 자본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