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연계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48개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담당부서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담당부서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패러다임이 기관평가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자체평가로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업무평가는 아직 기관평가의 틀에 얽매여 있었다. 자체평가가 2006년 4월에 새 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자체평가와 무관하게 특정평가라는 이름으로 10개의 개별 평가영역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자체평가제도는 한편으로는 기관평가의 이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평가의 이름으로 그 기능이 와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관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