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와 물상보증인의 일부변제의 취급
Full metadata record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서 | - |
| dc.date.available | 2019-07-22T00:58:03Z | - |
| dc.date.issued | 2006 | - |
| dc.identifier.issn | 1598-8015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29683 | - |
| dc.description.abstract | 채권의 전액을 신고한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물상보증인 등으로부터 채권의 일부의 변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 및 물상보증인 등은 각자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급심 재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가 나온 바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관련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논의가 분분하다가 2002년 최고재판소 판례 및 2005년 시행의 신파산법에 의하여 일단 결말을 보았는데,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일본 신파산법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었지만, 반면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종전 그대로 이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 - |
| dc.format.extent | 15 | - |
| dc.title |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와 물상보증인의 일부변제의 취급 | - |
| dc.title.alternative | The Rule of Initial Valuation of Claims and the Treatment of Partial Payment | - |
| dc.type | Article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저스티스, no.95, pp 108 - 122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038431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citation.endPage | 122 | - |
| dc.citation.number | 95 | - |
| dc.citation.startPage | 108 | - |
| dc.citation.title | 저스티스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현존액주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부의무자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물상보증인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일부변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구상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Candi | - |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