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Abstract

제시한 연구 결과는 일정한 연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 요인을 망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학교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법령에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의 입장과 자립형 사립고의 입장을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 제도와 대학입학제도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연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특히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학력 수준 집중 집단에 대한 내신의 반영 문제 등이 입시에서 적절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립형 고등학교 제도가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의 특성이 불분명하고 기관 운영의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 평가를 통해 각급학교, 다양한 고등학교, 각 지역 등의 변인별 차이를 장기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