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경제성과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기술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의 R&D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시장이 중심이 되는 기계소재산업에서는 기술수준, 업력, 기업규모가 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 여부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기전자산업에서는 기업들의 업력과 국제화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평균 업력이 낮은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업력만이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섬유화학산업에서는 기술수준과 기업규모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의 산업별 차이에 기초하여 R&D 지원 보조금을 산업에 따라 차별화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s R&D subsidy policy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on their economic performances. The empirical evidence points to the finding that this subsidy policy generates different effect for different industries. Based on this evidence, we offer a differentiated subsidy policy package fro different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