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4월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직후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한쪽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파산과 회생 간 선택은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 비교에 바탕을 두는 경제적 의사결정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채무액에 비해 보유 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 회생대비 파산의 순편익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위축 등 파산과 회생의 간접적 비용이 절차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였다. 셋째, 파산과 면책의 분리나 회생절차에서 담보채권의 별제권 인정 등 우리나라 파산법이 취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이 파산절차선택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