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 최근 UCC서비스 현황과 입법 · 정책동향-OSP책임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UCC(User Created Contents)는 방송사나 영상제작자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생산자가 아닌 웹사이트의 사용자에 의해 생산되는 사용자제작 콘텐츠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인터넷업계의 초점이 UCC로 옮겨가면서 UCC관련 산업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가운데 UCC를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동영상 사이트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동영상 사이트의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월간 순방문자(UV)는 월평균 12%씩 성장한 약 4,724만 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페이지뷰(PV)는 월평균 10%씩 성장하였다. 동영상 UCC사이트를 이용하는 접속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100Mbps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PMP 및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시일 내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UCC에서 최근에는 지식정보 UCC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화지고 있다는 점도 동영상 UCC사이트의 접속자 수 급증에 기여하였다. UC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UCC 사업의 승패는 수익모델의 안정화와 저작권 문제 해결로 직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CC 시장의 현황을 통하여 ISP가 추구하고 있는 UCC서비스의 수익모델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그러한 수익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UCC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UCC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처할 지도 모르는 저작권침해책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UCC 시장의 현황 및 ISP의 저작권침해책임에 관한 사례를 고찰한다. 현재 UCC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지는 ISP의 저작권침해책임에 관한 국내 사례는 별로 없다. 본고는 UCC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지는 ISP의 저작권침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관련 UCC서비스 특히 그 가운데 판도라 TV 가처분결정 사건도 논의하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UCC 서비스에 대한 ISP의 저작권침해책임에 대해 정책적 고려사항 및 법률적 해석론을 펼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