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議申請의 事物管轄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종영 | - |
dc.date.available | 2019-08-07T03:04:04Z | - |
dc.date.issued | 2003 | - |
dc.identifier.issn | 1598-558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2040 | - |
dc.description.abstract | 개별법률에서 규정된 이의신청을 행정대체적 이의신청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와 법률전체적인 측면에서 특별행정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이의신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법률에서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의 청구인이 자기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 특별하게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행정심판의 순기능을 헌법제정권자가 가치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순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여과기능과 국민권리의 신속한 구제와 저렴한 비용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대체하게 되면, 행정심판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인 행정소송의 여과기능을 충분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행정심판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헌법합치적인 입법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34 | - |
dc.publisher | 중앙법학회 | - |
dc.title | 異議申請의 事物管轄 | - |
dc.title.alternative | Sachzust?ndigkeit des Widerspruch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중앙법학, v.5, no.2, pp 1 - 34 | - |
dc.identifier.kciid | ART000924786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34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title | 중앙법학 | - |
dc.citation.volume | 5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의신청(Widspruch)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물관할(Sachzustandigkei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처분청(Ausgangobehorde) | - |
dc.subject.keywordAuthor | 권리보호(Rechtsschutz) | - |
dc.subject.keywordAuthor | 행정의 자기통제(Selbskontrolle der Verwalturg)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Cand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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