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정비를 위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재정비(Social Renewal)’의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간과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비가 지체되고 재슬럼화 될 우려가 큰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사업 지구를 주민참여에 기초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사업은 먼저 공공주도로 순환용 주택과 주민생활지원 위한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거점구역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지로 주민자력에 의한 주택개량을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전체 지구의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관주도의 정비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정비방식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다. 둘째, 지구의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 측면에서 정비방안을 모색이다. 셋째,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정비사업을 가능케 하는 자율과 지원의 정비 시스템을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후 재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수립부터 정비사업, 관리까지 연계된 복합지원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