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의 정당후보 선발제도: 미국, 대만, 멕시코의 예비선거 도입과정과 비교

Abstract

이 글은 대통령 예비선거제도의 발상지인 미국과 이러한 제도를 수입한 대만 및 멕시코의 대통령 예비선거제도 도입과정 및 경위를 논의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는 원래 주 수준에서 혁신주의 시대 보스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하나로 시작된 이후, 191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 선발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었던 대통령 예비선거제도는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또다시 후보선발 제도로 확산,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대만의 경우 예비선거제도는 1996년 최초로 실시된 총통직선을 앞두고 민진당이 후보선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한편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년 집권당이었던 제도혁명당이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1999년 예비선거를 도입하였다. 이들 3개국의 예비선거 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예비선거 제도는 대체로 주의회를 통한 주별 예비선거법의 법제화 형식으로 채택되었으나 대만과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후보선발을 위한 예비선거는 이를 도입하고 실시한 개별정당의 관련 내규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둘째, 3개 국가 모두 정당 및 선거정치의 민주화라 는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요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인센티브도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식 대통령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민진당과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의 경우를 보면 정당 간 선거의 최종적인 승리는 개방형 예비선거제도 등 제도적 혁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당의 기존 평판과 후보의 자질 혹은 경쟁력 등의 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